미성년자(법인.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

1.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주식회사 설립사무를 기획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자(Promoter)를 말한다. 회사설립의 맨 처음은 사업아이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의기투합(도원결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여러명 모여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단계가 발기인 구성단계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설립시의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289조).

2. 발기인의 자격요건
발기인의 수는 종래 3인 이상이었는데 2001년 개정으로 1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권리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 기타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외국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주식회사)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즉, 모회사 자신이 발기인이 되고 자본금도 출자하여 별도법인(Subsidiary)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그 외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 법인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실무에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발기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발기인의 설립행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단, 정관 등의 공증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격없는 민법상 조합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어떤가? 민법상 조합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개인사업자중 “공동개인사업자”가 있다. 이는 조합계약(동업계약)으로 성립한다. 한편,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는 법인 아닌(비법인) 사단.재단으로 종중, 교회, 사찰, 마을부락, 아파트입주자협의회, 동창회 등이 있다. 등기실무는 이 경우는 법적인 주체가 아니므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주식청약인이 되어 주주가 될 수는 있다(예 : 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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