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5)-여러 종류주식의 도입

2011년 개정상법(2012.4.15.시행)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전에는 주식의 종류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만을 지칭했다. 그리고 무의결권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은 주식의 종류로 취급하지 않고 어떤 주식에 대해 특수한 약정(옵션)이 부가되어진 데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옵션이 부가된 주식도 주식의 종류로 취급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①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개정전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무의결권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의결권이 없거나 특정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무의결권=의결권배제) 또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같으나, 개정상법은 상환권의 귀속을 회사가 갖는 경우와 주주가 갖는 경우를 나누어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상환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상환절차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소유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각 주주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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