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6)-주식납입금 상계허용

2011년 상법개정(2012.4.15.시행)으로 주주의 주식납입금 채무과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금지 조항은 폐지되었다. 개정전에는 주주는 주식대금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였다.(개정전 상법 제334조)

앞으로는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동의하면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여 납입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설립에 한하지 않고, 유상증자시에도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회사의 미수대금을 활용하여 쉽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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