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7)-소수주식 강제매수.매도

2011년 상법개정(2012.4.15.시행)으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고, 거꾸로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및 매도제도가 신설되었다.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들로 인하여 주주총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들므로,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강제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수주주로서도 정상적인 주식양도양수로는 출자금 회수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로 하여금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케 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따라 개정상법은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개정상법 제360조의2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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