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1. 주류유통업(면허)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즉,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각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이외에 주류판매의 중개업 또는 공중접객업자(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로 갈음)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유통업 법인설립 요건
① 근거법령 : 주세법
② 자본금의 규모 :
- 종합주류판매업 : 5천만원 이상(50만명 이상 시와 기타지역 구분 폐지됨)
- 특정주류판매업 : 특별한 제한없음. 따라서 1천만원도 가능
- 주정도매업 : 특별한 제한없음.
- 주류수출입업 : 특별한 제한없음.
③ 사업목적(업태,종목)
- 종합주류판매업
- 특정주류판매업
- 주류소매업
- 주류수출입업
④ 임원 : 아래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부도, 연체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신용불량자가 아닐것)

3. 주류유통업 면허등록절차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인적사항
② 판매장의 위치
③ 창고면적(종합주류 66㎡ 이상, 특정주류 22㎡ 이상, 주류"수입"업 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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