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

1.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및 관리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여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주회사 등록요건
①설립근거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자산규모 :
-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③지주회사 주된 사업요건 :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④지주회사의 사업회사(자회사)의 요건 :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회사를 말한다.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⑤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요건 :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회사를 말한다.
-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3.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및 증손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