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계상과 절세문제

1.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이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영업권 사례
①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②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가액

3. 영업권의 평가방법
- 원칙 : 시가평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 가액 (미래 추정이익 : 수익환원법)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상증법상 영업권평가방법(과거 3년간 순손익)
- 자체 평가한 영업권 국세청 부인 => 세무조사후 감정평가받음 => 소급하여 인정(사례)

4. 영업권 절세효과
- 법인에서 개인에게 영업권 대가지급 (미지급금 처리후 이익으로 변제가능)
- 개인은 영업권대가의 80% 필요경비 인정 => 영업권대가의 20%만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은 영업권평가액 자산의 반영 =>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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