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비교

1.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그동안 액면주식만 인정했으며, 과거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다가, 그간 상법개정으로 100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액면가액 총액은 자본금으로 계상되며, 주식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액면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30조)

2. 무액면주식
2012.4.15.개정상법에 따라 “무액면주식”이 도입되었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무액면주식은 주식에 액면가액이 없고, 주식수만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설립이든 신주발행이든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그때그때의 발행가액만 있다. 따라서 할증발행과 액면미달발행의 개념이 없다. 앞으로 자본잠식이 심한 회사가 증여세 문제 등으로 액면미달발행을 해야 할 경우 액면미달발행에 따른 절차, 특히 법원인가를 우회(회피)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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