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현물출자시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언제까지 신설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야 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는 일정한 기한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등록세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용자산을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자산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양수도방식의 경우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계약을 통하여 개인사업체 영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정한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납입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보면 대가관계인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로부터 등기기한이 시작하므로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의 경우 현물과 주식배정이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대가인 주식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대법원 등기예규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 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회사 설립시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999.11.26. 등기3402-1079호 질의회답, 등기선례6-625).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 아니한다.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