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자유

개정전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공동화가 발생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에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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