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기준일 설정이 필요할까?

1. 문제의 소재
유상증자의 경우 어느시점의 주주에게 신주청약권을 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를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당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감자의 경우에도 어느시점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실행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일단 감자기준일이라 하자. 실제로 상장(등록회사)의 경우 자본감소 진행시 대부분 감자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감자기준일 설정이 필요할까?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병합을 선택하든 주식소각을 선택하든 이론적으로는 어느시점의 주주들을 상대로 병합이나 소각을 실행하는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본감소기준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감자기준일을 설정하여 감자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자본감소의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감자의 요령 즉, 자본감소 및 감자의 방법을 적시하여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그러한 감자의 결의에 따라 감자대상이 되는 주주는 누구인가? 별도의 감자기준일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결의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달리 별도의 감자기준일을 정하여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 감자기준일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즉,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할 주주 및 자본감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감자기준일의 명부상의 주주로 확정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감자기준일(예 : 4월 25일)과 주주명부폐쇄(예 : 4월 25일부터 감자주주총회일까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감자주주총회가 종료되면 신문공고 등 채권자보호절차가 최소 1개월 이상 진행되고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만약 이 기간중에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도 동일하게 감자의 효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예상)일까지 아예 주주명부개서를 정지(주주명부폐쇄)하면 절차상으로 훨씬 명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