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등기후 이를 무상감자로 바꿀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자본감소에 대응하여 주주들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유상감자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무상감자라 한다. 유상감자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무상감자는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흔히 활용된다.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등기까지 모두 마친 후에 어떤 사유로 이를 무상감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 예컨대 회사가 주주들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고자 결의하여 자본감소를 실행하였으나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감자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세무처리상의 이유로 유상감자를 무상감자의 형태로 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 유상감자등기후 이를 무상감자로 바꿀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추후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상감자의 결의의 효력을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무상감자 형태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당초의 감자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채권자보호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타 감자절차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자본감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외 감자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감자대금의 지급을 면제하거나 감자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주거나 출자전환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