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를 법원의 허가절차없이 임의처리하면?

1. 단주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실무에서 단주처리의 문제는 자본감소, 무상증자 그리고 합병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그리고 주주가 많을수록 지분율이 세세할수록 단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자본감소시 감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병합 내지 소각하다보면 소수점 이하로 주식이 계산될 수 있고, 무상증자시 주주 지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하다보면 소수점 이하의 무상주가 산출되기도 하며 이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각 주주별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모아서 경매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각 단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예컨대 A: 0.7주, B: 0.5주, C: 0.3주, D: 0.5주의 단주가 발생하면 그러한 단주를 모두 모으면 2주가 되며, 이 2주를 경매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단주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2. 단주를 법원의 허가절차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가?
단주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단주의 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유가증권경매의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210조). 예외적으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실무경험상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단주를 매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단주의 수량이 많지 않고,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면 되므로 고민할 부분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인데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남는다.
원래 주식회사제도는 대규모 상장회사를 염두에 두고 창설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대규모상장회사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소규모 개인기업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다보니 법과 실무에서 괴리가 발생한다. 단주의 처리도 법원의 허가절차없이 회사가 임의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컨대 반올림으로 정리하거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