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의 상환등기의 첨부서류 (이익금존재 증명서면)

1.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한다.
상환우선주는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각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라 그 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자본감소가 수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한편 이익으로써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환에 따른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한 등기신청시에는 상환청구서(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또는 이사회결의서(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외에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