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의 상환소각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가?

1. 문제의 소재
상환주식의 상환도 결국에는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이익소각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한 소각의 경우에도 상법의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상법 제343조)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상법 제440조와 제441조가 준용되어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소각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함에는 먼저 정관에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경우 회사가 상환권을 보유하여 회사가 상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Call Option)가 있고,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여 주주가 상환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Put Option)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익이 있는 한 주주의 청구에 응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실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사회의 승인결의 또는 주권제출공고 등은 불필요하다. 상환청구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상환권행사 여부도 개별 주주의 선택사항이므로 전체 주주를 상대로 한 공고 또는 최고를 거칠 이유가 없다.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경우는 어떤가?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강제상환)에는 상환주주 상호간에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익소각(상법 제3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환주식의 주주전원에 대한 통지와 공고 등의 절차를 요하고, 이사회결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경우에도 상환조항에 별도의 상환방법(예: 회사측의 임의결정, 상환주주간 우선순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조항에 따라 "공고의 절차없이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상법 제344③ ; "소각"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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