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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기를 정관변경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때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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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기를 정관변경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상법에는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83조)고 하고, 다만 “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최장기간을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임기를 3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그 임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식이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된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관변경후 새로 선임되는 분들은 그 정관에 따르면 되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기존에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기존임원들도 그 임기가 단축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다. 기존임원들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임기가 단축된다고 하면 정관변경을 소급적용하는 불합리가 있고, 반대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이사들별로 임기가 제각각이 되므로 정관의 규범성(통일적으로 적용)에 반한다.

한편,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 실무제요에는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한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후에 취임한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시에 재임중인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정관변경시 기존 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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