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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임승낙서.사임서의 대한민국영사관 공증여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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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임승낙서.사임서의 대한민국영사관 공증여부


1.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의 공증
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3월내)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은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104조, 84조).
한편,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위 규칙). 그렇다면 해외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공증)도 가능할까?

2. 대법원 관련예규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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