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또는 거래 상대방 법인이 상호를 변경한 경우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甲회사와 乙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乙회사가 상호를 丙으로 바꾼 경우 기존 계약 또는 거래관계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甲이 丙과 새롭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법인이 상호를 바꾸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여전하므로 기존 거래 내지 계약관계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乙과 丙은 동일한 회사이므로 甲과 乙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甲과 丙간에 유효하다. 따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없다.

상호변경 전후의 회사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발급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를 보면 구상호가 주말(朱抹)된 상태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외 "법인등기번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동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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