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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를 요하는 목적사업과 등기신청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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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를 요하는 목적사업과 등기신청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관청의 신고 또는 허가, 그 외 면허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회사가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업종에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와 회사설립 또는 목적사업(업종) 변경등기와의 관계는 어떠할까?

1. 허가 등이 단속법규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신고, 그외 면허 등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법규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5조).
위와같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러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등기신청서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허가 또는 신고와 회사설립 또는 목적변경과는 무관하다.
예컨대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때 회사설립의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하면 그 회사는 성립되고, 회사의 목적사업으로 전자상거래업 등 통신판매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목적사항을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등기신청시에도 허가서 등은 첨부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실제 보험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업으로 하고자 할 때 그때 가서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면 된다.

2. 허가 등이 효력규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허가 등을 요구하는 법규가 단순히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단속규정을 넘어 효력규정인 경우가 있다. 단속법규인 경우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벌칙만 부과될 뿐, 그 위반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에 반해 효력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효력 자체가 부정된다. 즉,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예컨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수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도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러한 허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한편, 회사의 사업목적(업종)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것이 효력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사업목적으로 등재(목적변경) 하여야 하고,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허가를 요하는 사업목적으로 효력규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는 그 예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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