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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효력?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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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영업행위의 효력

1. 개 요
회사의 목적사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동시에 등기사항이기도 하다. 회사는 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고, 주주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 수행될 것을 예상하고 출자하며, 이사 등 경영자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회사를 경영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목적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어 실정법으로 회사(법인격)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는 정관에 규정되고 등기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영업능력)이 인정되느냐? 반대로 목적사업 외의 영업행위는 무효가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한설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내에서만 영업능력이 있고, 그 외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해석을 넓게 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폭넓게 영업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목적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이어서 목적변경 등기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과의 관계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각종 업태와 종목으로 분류되어 기재되고, 매 결산기에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제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하게 된다(법인세법 제60조). 따라서 등록된 업태.종목(사업목적) 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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