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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업종과 등록업종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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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업종과 등록업종

업종이란 업태와 종목을 합쳐서 칭하는 실무용어인데, 회사법상으로는 목적 내지 목적사업을 말한다. 목적사업이란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영업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하여 회사는 해당 목적사업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사업은 영리성을 가져야 하며, 불법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일반적인 제한이 있다. 특히 업종에 따라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자율업종
법률에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영리를 추구하는 한 거의 대부분의 영업은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 불법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는 예컨대 매춘알선이나 도박중개 등을 영업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목적사업은 어느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투자자들과 거래상대방에게 영업의 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상업, 공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대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과 같이 개별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실무경험상 자율업종임에도 등록업종처럼 오해하는 업종이 있다. 부동산매매 및 투자업, 유가증권 매매 및 투자업이 그러하다.

2. 등록업종
업종의 대부분은 자율업종이나 종종 등록 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이 존재한다. 행정목적이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경우를 일단 등록업종이라 하자. 이러한 등록업종은 개별 법률과 시행령에 등록를 강제하는 취지와 등록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여행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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