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날짜와 과태료

1. 본점이전의 결정
본점이전이란 회사의 본점사무실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회사의 정관에 본점이전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2. 이전후 언제까지 등기하여야 하는가?
이전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내, 지점에서는 3주간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④). 그런데 본점이전의 경우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한 날이 있고, 이사회에서 본점을 이전할 날로 결의한 날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본점이전의 등기기간은 실제로 사무실을 이전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하기전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본점이전 등기기간이 진행한다.

3. 등기기한 지체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와같은 등기기간을 지체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실제 본점이전 날짜를 조사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본점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기간의 도과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실제 이전한 날이 언제든지 간에 이사회의사록 날짜를 최근 날짜로 하여 등기신청 함으로써 과태료를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