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15)-사채발행한도 폐지

개정전 상법은 회사가 과중한 사채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제한하였다. 즉,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사채발행에 제한을 두었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주식으로 전환할 사채금액은 그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2012.4.15. 상법개정으로 사채발행한도를 규정한 상법 제470조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순자산액과 상관없이 제한없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에따라 차환발행 및 재모집의 제한도 없어졌으며, 그외 각사채의 금액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및 권면액을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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