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신주사채)의 사채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전환사채이든 신주인수권부사채이든 사채금을 전부상환할 경우 사채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상환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대개는 사채권자로부터 상환영수증을 받아서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그런데 만약 사채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는 어떤가?  예컨대 사채상환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기상환청구가 들어왔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전부를 상환하지 못하여 사채권자와 협의하여 부분부분 상환하는 경우, 또는 사채상환 자체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경우 일부 상환할 때마다 사채총액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채 전부를 상환하고 그때 몰아서 한꺼번에 등기를 해도 되는가?  등기처리는 상환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그때그때 상환시마다 등기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등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채금액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인하여 실체관계가 변동되는 등기는 아니므로(보고적 등기) 등기자체가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사채가 상환될 경우 회사는 회계처리가 일어나고,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채의 실제와 법인등기부의 사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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