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70조). 여기서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이란 최종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최근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등기후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법의 문리해석으로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동안 등기실무에서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었던 문제인데, 아래와 같이 최근 대법원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다. 상법이 사채발행의 한도를 둔 것은 회사의 사채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회사의 순자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선례는 합당하다.

2. 대법원 유권해석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등기선례 200212-14) :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업)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2002.12.21. 등기3402-72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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