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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상장회사만 가능하다?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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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상장회사만 가능하다?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주주처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특수한 사채이다. 해당 법률에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5조11).

교환사채란 주식이나 사채 그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데, 교환사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사채이다. 즉,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일정한 경우 자기주식도 포함)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5조의11).

이와같은 자본시장법의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상장회사에만 인정되는 사채이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교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면 어떤가?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는 주주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가 걸린 문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엄격한 통제하에 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과 별 관계가 없으므로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자사의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장차 사채상환에 갈음하여 삼성전자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으로 교환해 주는 옵션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 법적으로는 상법상의 일반사채에 해당하며, 단지 사채상환에 특별한 옵션이 부착된 사채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즉, 교환사채의 효과를 누리도록 설계된 일반사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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