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에 따른 단주처리 문제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내용(상법 제523조)에는 ①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②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할당할 주식의 수량과 그 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따라 존속회사는 보통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하므로 그에따라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한편, 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존속회사 주식배정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대로 배정하여야 한다. 보통 소멸회사 주식1주당 존속회사 주식 몇주를 배정할 것인지를 특정하는데, 이를 합병비율이라 한다.

이렇게 합병비율대로 배정하다보면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한다. 예컨대 합병비율이 1:0.5 이고, 소멸회사의 A주주가 825주를 보유하면, 합병신주 배정은 412.5주가 되는데, 여기서 0.5주가 단주가 발생한다. 이 단주는 그대로 배정하여야 하고, 다시 그 단주를 쭉 합산하여 그 주식을 상법 제44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는 “단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은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에 따라 거래서에서 매각하여 단주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다. 대개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주 전원의 합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단주를 없애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거나 합병에 따른 증자등기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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