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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청산종결된 회사의 부활 및 합병등기 여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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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청산종결된 회사의 부활 및 합병등기 여부

휴면회사의 직권해산간주라는 것이 있다(상법 제520조의2).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을 경과하도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을 직권으로 해산등기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같이 해산된 회사는 그때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한다(청산종결 간주). 이에따라 법인등기부를 폐쇄되며 법인이 소멸한다. 만약 8년간 아무런 등기도 하지 않아 청산종결된 회사가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고, 세무신고 등을 성실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청산종결법인은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즉, 청산종결법인에 대하여 회사계속 결의(주총특별결의)를 하여 회사를 살릴 수 없다. 다만, 잔여재산이 있거나 잔여업무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를 일시 부활(청산종결등기 말소)하여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법은 해산법인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시 부활된 청산종결법인을 해산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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