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 부동산시행(분양공급업)부문 분할사례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요진건설산업(주)
- 소재지 : 원주시 소재
- 사업부문 : 일반건설업, 부동산시행 및 임대업(분양공급업)

2. 회사분할 현황
① 분할대상 사업부문
- 분할부문 : 시행업(분양공급), 임대업부문을 분할하여 요진개발(주)을 설립
- 존속부문 : 건설공사업 부문을 전문화하여 존속함

② 분할방법 : 물적분할
- 신설회사의 주식전부를 분할회사인 요진건설산업(주)이 소유
- 분할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신설회사는 100% 자회사가 됨

③ 자본감소 여부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의 자본감소 없음
- 신설회사로 자산이 이전하지만 그 대신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함

④ 연대책임 유무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전 현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짐
- 따라서 분할회사의 현재의 채무에 관하여 신설회사도 변제책임 있음
- 단, 분할후에 양회사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각 책임을 짐

⑤ 회사분할의 목적
- 존속회사는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우수한 신용등급 확보
- 존속회사는 업종전문화로 토목.건축공사업.건설업의 영업력을 극대화
- 신설회사는 부동산시행 및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여 사업구조 단순화

⑥ 회사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 존속회사의 부동산(분양 및 임대중)이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음
- 신탁해지 및 신탁재산귀속후 분할이전절차를 거쳐 다시 재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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