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후 합병소멸된 A회사의 근저당 이전사례

합병으로 소멸된 A회사가 합병전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A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B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

1. A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한 후, C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분할로 설립된 B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A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회사로부터 B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또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C회사는 소멸되는 A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B회사와 공동으로 A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A회사로부터 B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주: A=>B 근저당이전, 등기의무자 C회사, 등기권리자 B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