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흡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

1. 대법원 관련선례
주식회사 甲이 그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乙, 丙, 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후에 관련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러가지 문제들(특히 관련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甲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갑 관할등기소’라 한다)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설회사 관할등기소’라 한다)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갑의 변경등기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흡수합병으로 인한 갑의 변경등기와 乙, 丙, 丁의 해산등기를 갑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갑 관할등기소와 신설회사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에 흡수합병으로 인한 甲의 변경등기와 乙, 丙, 丁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12. 27. 공탁상업등기과-1455 질의회답)

2. 선례해설
하나의 회사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회사의 나머지 잔존부분(존속회사)과 다른 회사와의 합병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가? 위 대법원 선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선례의 취지는 회사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법의 금지규정이 없고, 다만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있어서 양립불가능한 절차상의 충돌이 있을 소지가 있느냐 인데 이 부분을 잘 짚으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다른회사와의 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A회사가 그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A회사가 C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회사분할과 합병에 필요한 각각의 절차, 예컨대 채권자보호절차, 주권제출공고 등을 각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합병계약서의 합병비율 등은 A회사의 분할후의 재산상태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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