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1. 정관의 의의
① 회사의 단체법적인 법률관계를 성문법과 함께 규율하는 자치법
② 형식적으로는 정관의 각 조문을 기재한 서면

2. 단체법적인 법률관계 규율
①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시방서(설계도)
② 집단적, 정형화, 기계적, 무색투명한 규율 <=> 개인간 계약관계
③ 단체법적인 법률관계에서도 민법의 쉼쉴 수 있는 공간 있음 (예: 주주간 협약서)

3. 정관의 계보
① 공법과 사법
② 민사법(민법.상법) => 권리.의무 규율
③ 권리와 의무 => 주체. 객체. 변동(사실/법률행위)
④ 권리.의무의 주체 => 자연인. 법인
⑤ 법인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영리법인(=회사)
⑥ 영리법인 :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4.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
① 상법에서 지시한 사항을 완성 => 위임사항 보충(절대적 기재사항)
② 임의규정를 변경하는 역할 => 정관자치 허용(상대적 기재사항)
③ 단, 강행법규에 어긋날 수 없음 (주주평등. 자본충실. 기업법의 본질)

5. 자치법
① 집단적 구속력 => 주주.임원.이해관계자
② 다수결로 변경 => 일부 반대하더라도 효력
③ 새로운 주주에게도 효력

6. 정관의 실질적 의미 : 주식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짐
① 대규모 상장회사 : 본래의 주식회사에 부합(대중자본 집중) => 규범력有
② 소규모 가족회사 : 형태는 주식회사, 실질은 개인사업자 => 장식효과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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