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3)-설립시 발행예정총수제한 폐지

2011년 상법개정(2012.4.15.시행)으로 현행상법 제289조 ②항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은 폐지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설립시의 자본금, 즉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원시정관에 규정할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위 주식총수의 4배 이내로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올해 상법개정으로 위와같은 설립시의 발행예정총수의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설립시에만 존재하고, 설립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발행예정총수의 범위를 설립시부터 그 제한을 푼 것이다.

따라서 설립시의 자본금(주식수)에 관계없이 정관에 규정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수권자본금)를 한도없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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