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공고방법(회사 홈페이지공고) 관련안내

1.개 요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상법 제289조제3항, 상법시행령 제3조의2).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고자 함

2.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기재하는 요령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외에도 보충적으로 공고할 일간신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정관 기재례(예시)는 다음과 같음.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00시에서 발행되는 00신문에 게재한다.

3.법시행전 정관변경 및 공고방법 변경등기 가부
①전자적 공고 시행전 정관변경
2010년 5월 29일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29일 이후로 정관(부칙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0년 5월 29일 이전의 공고방법(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정관의 기재례 (예시)는 다음과 같음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00시에서 발행되는 00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제0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0조 단서의 “00시에서 발행되는 00신문”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