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과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본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기에 방만경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결손(적자)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업별로 독립적인 회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려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우편사업·양곡관리·조달 등의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며, 사기업에서도 사업부제를 통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지점을 본점과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2. 지점에 대하여 독립채산제가 가능한가?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실무사례의 대부분은 독립소유와 독립영업, 그리고 경영성과의 독점을 원하는 경우이다. 개별기업내 사업부제 독립채산제의 경우 성과분석.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성격이 짙은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지점에 대하여 사업부형식의 독립채산제 운영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 부딪치는 독립소유 형태의 독립채산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지점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소유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지점은 법인의 가지(Branch)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과의 귀속도 법인에 귀결되며,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분배문제만 남는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사업장별로 납부하지만 법인세(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통합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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