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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까?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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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까?


1.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지점도 둘 수 있는가?

회사의 지점이란 ①본점이외의 장소에서, ②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③계속하여 영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점과 더불어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며,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어느정도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본점과 동일한 장소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까? 등기실무로는 같은 지번내에 본점외에 지점설치등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본점과 형식적으로 주소만 같을 뿐이고, 별도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영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점은 총괄 지휘통솔만 하고, 같은 장소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여 대외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은행 또는 보험업종이 그러하다.

2. 대법원 관련예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여부(상업등기선례 200510-2) :
상법 제317조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각 지점소재지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지점등기를 신청한다면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05.10.31.공탁법인과-59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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