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시 지점등기부의 직권 변경등기여부

1. 대법원 관련선례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할 수 있다(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 제17조). 이것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0 질의회답)

2. 선례해설
회사가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관외지점이라 한다. 관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등기부 용지에 지점란이 새로 생기는 데 반해, 관외지점의 경우에는 그 관할등기소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개설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관외지점 등기부에는 본점의 등기사항중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고, 그렇게 등기한 사항중에 본점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관외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예: 대표이사 변경)
간혹,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였으므로 지점에서도 자동으로(직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업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무사의 대리신청을 통하여 지점에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기한은 해당 변경일로부터 본점은 2주내, 지점은 3주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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