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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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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1. 미리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경우는 먼저 지점설치를 결의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지점설치를 결의하고, 이어서 지점설치에 필요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지점설치를 결정하는 기관은 이사회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가 1인 또는 2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1인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지점설치등기를 미리 할 수 있을까?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점설치의 결의에는 지점설치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기재된 일자 전에 미리 지점설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첫번째 케이스는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관은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관계로 실제로 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케이스는 등기가 가능하지 않다. 의사록에 기재된 지점설치일자 이전에 장래의 지점설치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하지는 못한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설치의 결정을 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실체를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설치일 이전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11. 15. 공탁상업등기과-1287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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