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1. 개정취지
자기주식취득의 대표적인 폐단은 자본충실의 저해이다. 회사의 현금자산이 자기주식과 바뀌어 유출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저하(자본공동화)시킴에 따라 회사채권자 보호를 해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외 대주주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은 어차피 주주들에게 배당(환급)이 허용된 부분이므로 근래의 입법추세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2. 취득재원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단지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한도설정의 의미를 넘어서서),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회계실무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의 부(투자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지 않고, 자본조정을 하지 않는 상태의 자본 전체를 차감함(잉여금항목에 -로 계상)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그만큼 줄인다.

3. 취득방법
취득방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본충실이 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주주간에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 상법은 일부 주주에게만 회사의 재산을 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취득방법을 제한한다.
① 상장회사 :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상장회사 : 자본시장법 제133조 ~ 제146조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③ 비상장회사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4. 취득시기
주주총회는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을 정하되 결의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2015.3.30. 정기주총에서 취득을 결의했다면 2016.3.30.이내가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정기주총에서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면서 1년간 자기주식취득의 수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취득가격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취득할 주식의 총수와 취득가액의 총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는 구체적인 취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즉 이사회는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취득 내용과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통지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통상 상속증여세법상의 주당 평가금액에서 일부 가감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6. 취득제한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결손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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