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관련 자료
예정총수 변경
공고방법 변경
액면분할(주식분할)
이사/이사회
주주/주주총회
감사/감사위원회
명의개서대리인
지점설치/지배인
주식/주권
주주명부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
상장등록(IPO)
독립법인(Company)
한국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주식회사 자료실외국인투자독립법인(Company)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출자(자본재.산업재산권)하는 경우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5-11-23
첨부파일

외국인의 현물출자(자본재/산업재산권) 경우


1. 산업재산권등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즉, 산업재산권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이에대한 특례로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의 평가로 위와같은 감정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위 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은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의 심사는 거쳐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아래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한국기술거래소
4.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함)
5. 기술표준원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자본재를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인에 대하여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적용이 배재되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가 불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위와같은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전글 영문판 표준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다음글 외국회사의 국내법인 설립형태 3가지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