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의 회사계속

1. 대법원 관련선례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이미 해산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가입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의 계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는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7. 3. 14. 공탁상업등기과-273 질의회답)

2. 선례해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이상으로 구성된 상법상 회사이다(상법 제268조). 따라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이때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5조②).
예컨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잔존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는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외 잔존 유한책임사원중 일부를 총사원동의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돌려 계속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도 잔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잔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도 있다(상법 제28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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