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특징요약

1. 근거법령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서 영농조합법인(제28조)과 농업회사법인(제2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법인성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 설립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1~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②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②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③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5. 의결권
①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②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