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절차

1. 근거법률
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3조
②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9호, 2014.3.17.)

2.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농업인확인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4.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①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후 10일내 발급
②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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