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설립근거 및 법인의 성격

1 설립근거 법령
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의한 EEZ선포로 동북아 신어업질서 형성 등 어업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별어업인의 한계를 보완 ․ 극복하고 자본 ․ 기술의 결합으로 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어업생산자단체 육성 필요성 대두함.

② 설립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 ․ 유통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가능

2 영어조합법인 법적 성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어조합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② 실제로, 영어조합법인은 설립행위 및 권리능력 등에서는 민법상 법인규정과 유사하며, 그 구성원의 성격, 자산의 출자 및 소유형태 등에 있어서는 조합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③ 이러한 성격은 영어조합법인의 도입취지가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소규모어가를 조합화 하여 자본 ․ 기술 집약적인 협업적 어업의 실현으로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