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제도의 개요

1.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적 근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 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의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격
① 자조, 자주적인 조직
② 가입, 탈퇴의 자유
③ 의결권과 선거권의 평등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⑤ 출자를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① 협동조합 : 전국조합, 지방조합
② 사업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대규모점포사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③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연합회, 지역연합회
④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효과
 1) 중소기업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변기능
 2)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
 3)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4) 정부시책에의 의사 반영 및 수혜 용이
 5)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의 정보제공과 지도․교육․연수사업을 통한 의식향상에 기여
 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