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세무)법인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 “상법”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주석 : 위 선례는 법무법인에 관한 유권해석이나 세무법인 기타 전문직종 법인에도 유추적용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