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세무법인의 등록) ①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       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4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6>

제14조의5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의6 (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7 (예치금의 관리·운용) ①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⑥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