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등기해태 과태료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 2주일(지부는 3주일)안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기해태시 과태료에 관한 ｢민법｣ 제9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해당 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등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위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이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고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후임자에 대한 임명장 등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된다(민법 제5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0조).
(2008. 6. 5. 공탁상업등기과-59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