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인은 영리와 비영리중 어느 법인으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그에 따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4조에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민법중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이 존재함. 둘째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