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기본재산(토지.건물)이 경매처분된 경우

〈질의요지〉
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이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 임의강제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부등본 등재)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 소멸로 의료기관 운영능력 상실과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등〉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또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법원의 임의 강제경매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법인의 기본재산이 소멸되었다면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배되어,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